569-910027-10104
479001-01-281043
예금주 : 이기성(생각나눔)
책 소개
책 소개신간 도서
신간 도서
현장 중심 산업(건설)안전과 중대재해 전략적 대응
- 저자이름조성주, 이승현
- 출 간 일2025.03.21
- 출판사명도서출판 생각나눔
- 도서분류정치/사회 > 법학 > 상법 > 회사법/기업법
- ISBN번호979-11-7048-830-9(13360)
책 소개
"법 위에 잠들지 말라!"
항상 어려운 노동환경의 여건 속에서 묵묵히 봉직하고 있는 산업현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사회의 성장과 변화는 산업 구조의 다양화를 가져왔고, 삶의 가치가 사람 중심의 가치로 바뀌면서 산업안전의 개념도 사람 중심의 공익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기업은 재해 예방에 기술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재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대형화 다양화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이런저런 문제들로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충이 매우 심하리라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지키게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소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가 성립되는데, 이때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자는 여러분들이 산업현장에서 평소 안전관리는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재해관리로 건전한 직장생활과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필자가 직접 경험한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과 함께 법규와 판례를 연계하면서 『산업(건설)안전과 중대재해 전략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본 책자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 등 관련법의 이해, 그리고 치밀한 사고원인분석으로 대처 능력을 높여 중대재해 발생 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수사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계자, 관리감독자와 경영 책임자에게 향후 진행될 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판례 분석을 통해 법 적용의 현실을 이해하고, 건설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담아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 책은 현장의 안전관계자, 관리감독자, 경영책임자 등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필독서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지침서!
이제는 법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2025. 3.
조 성 주, 이승현
저자 소개
조성주
건설안전/건축시공 기술사
서울시립대/광운대 법학 석사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부회장
(사)한국건설법무학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경기도 품질/안전자문단 위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자문
(전) 건설사 건축총괄임원
이승현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감수_
길기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광운대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